"중국, 3200조원 잠재가치 北 광물개발 독식…투자계약 87%"

중국이 북한 광물자원개발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무산 광산 연합 기업소. [중앙포토]

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북한광물자원개발현황 및 북한광물자원개발 사업 참여내역’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기업이 북한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진출해 체결한 투자계약 총 38건 중 33건(87%)을 차지했다.

나머지 5건의 계약상대국은 일본과 프랑스가 각 2건, 스위스가 1건이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

북한과 10~50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광산 10건 모두 중국과 이뤄졌다. 금, 은, 동, 철광석, 석탄 등 다양한 광종의 광산에 중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북한광물자원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 3200조 원에 달한다. 한국의 잠재가치인 230조원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5·24조치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남북 간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투자했던 국내기업들은 투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시행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교역과 대북 신규투자 등을 금지한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

광물공사는 지난 2003년 북한 명지총회사와 합작으로 20년간 북한 황남연안의정촌흑연광산을 공동개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665만 달러(약 62억3600만원)를 투자했다. 하지만 광물공사가 회수한 투자금은 2억8000만원에 그쳤다.

또 통일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기업 3개 업체도 무연탄과 석재 등의 북한 광물자원개발사업에 총 353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대부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어 의원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국내기업의 투자금 회수는 더욱 불투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