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현무-2 즉각 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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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6분 만인 15일 오전 7시3분에 동해안 사격훈련장에서 사거리300㎞의 현무-2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1발은 250㎞ 떨어진 가상의 도발 원점에 명중했지만 다른 한 발은 발사 수 초 만에 해상에 추락했다. [사진 육군=연합뉴스]

청와대는 15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가 ‘예측된 도발’이고, 그에 따라 정부가 ‘준비된 대응’을 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사일 발사(15일 오전 6시58분) 24시간13분 전인 전날 오전 6시45분 포착했다.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고, 북한이 실제 도발할 경우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현무-2’로 즉각 대응하는 방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한다.

청와대, NSC 열고 긴급 대응 #“북과 대화 불가능” 강력 조치 예고 #평양 사정권인 현무 발사 사전재가 #도발 6분 만에 대응, 2발 중 1발 실패

이런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발사 6분 만에 군은 현무-2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현무-2를 북한 도발 원점인 순안비행장까지의 거리 250㎞를 고려해 동해상으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응에 6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 재가가 있어서 즉각 발사할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6분의 간격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전 8시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탄과 경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런 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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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 기조하에 국제공조 대응책을 전략적으로 세우고,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도발의 사전징후 포착부터 도발과 동시에 이뤄진 무력시위 대응까지의 과정을 국민께 꼼꼼히 보고해 우리의 안보 역량을 보여드리고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게 하라”며 “최근 북한이 주장한 전자기펄스(EMP) 공격과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했다.

북한에 맞서 이날 군이 발사한 현무-2는 북한 지휘부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군은 현재 최대사거리 300㎞의 현무-2A, 500㎞의 현무-2B, 800㎞의 현무-2C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현무-2C의 경우 충청 이남의 후방에서 쏘더라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현재는 탄두 중량이 500㎏으로 제한돼 있지만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대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해 탄두를 1t 이상으로 늘리면 파괴력이 상당하는 게 군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NSC에서 “최근 한·미 간에 합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우리의 억제 전력을 조속히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날 군이 발사한 두 발의 현무-2 중 한 발은 불과 몇 초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낙하했다. 이 때문에 킬체인(Kill Chain·전쟁이 임박할 때 북한의 미사일·방사포를 선제공격하는 체계), 대량응징보복(KMPR·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항에 적 지휘부를 타격하는 작전)의 핵심 자산인 현무 미사일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