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론 공작’ 민병주 전 단장, 댓글부대 팀장 등 3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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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위증 등이다.

국고손실 혐의…원세훈 처벌 검토 # 피라미드식 댓글부대 운영 # ‘MB 블랙리스트’도 수사 착수 # 문성근씨 18일 첫 소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민 전 단장에 대해 수십억원대 국고를 횡령하고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1차 수사의뢰 된 30명의 외곽팀장 중 사이버 외곽팀장 송모씨와 국정원 전직 직원 문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원 전 원장과 함께 심리전단 산하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ㆍ활동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있다.

민 전 단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조직적 댓글을 남겨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민 전 단장에게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그의 상급자였던 원 전 원장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한 사이버 외곽팀장 송모씨와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이버 외곽팀장 송씨는 2009년~2012년까지 대여섯명의 하부 외곽팀장들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사이버상 불법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ㆍ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는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로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움직인 팀원의 규모는 수백명으로, 혐의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2011년 심리전단에서 민간인 외곽팀 관리 담당을 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마치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그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수사팀을 구성해 국정원 댓글부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국정원 퇴직자들의 친목단체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로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8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