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추가 배치와 관련, 중국 언론들이 연일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주중 한국 대사관은 8일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등의 독설을 쏟아낸 환구시보에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날 1면에 게재한 사드 비판 논평에서 “미국은 한반도 정세 긴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드 무용론을 주장했다. 이 매체는 “미국은 한반도 정세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면서 “북핵 위협을 과장해 동맹들이 도움을 요청하게 하고, 동맹의 안전을 약속하며 사드를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각료들은 군 출신 인사가 많은 데 이들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대변한다”면서“한국에 수십억 달러의 첨단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탄두 중량 제한을 취소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
강경 논조의 환구시보는 8일 ‘한국ㆍ미국에 대한 중국ㆍ러시아의 4가지 요구’란 제목의 사설을 싣고 “한ㆍ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 더이상 근육자랑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 신문은 4가지 요구 사항으로 ^한반도에서의 한ㆍ미 군사 연합훈련 규모 축소 및 중단 ^미국 전략 무기의 한반도 추가 배치 금지 ^한국에 배치 완료된 사드 철수 또는 봉인(封存) ^김정은을 겨냥한 ‘참수부대’ 조식 및 훈련 반대를 제시했다.
중국 매체가 ‘사드 봉인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이미 배치가 끝난 사드는 평소 봉인한 상태로 두되 만일 사용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거나 우려하는 측(중국과 러시아)의 감독 아래 양해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 당국자는 "사드 발사를 놓고 안보리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으라는 것도 결국은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재량권 아래 들어가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중국의 동의 아래 사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주권 침해의 소지도 있고 한ㆍ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논리는 올해 초부터 중국의 일부 학자들이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사드 해법으로 제기해 왔다. 사드 철거를 요구하는 중국 당국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환구시보는 이어 한국에 대해 “최근 북핵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상실했다”면서 “북한이 더 위험해지면 한국도 더 위험해지며 미국의 안전이 한국의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한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 신문은 전날에도 “사드가 북핵처럼 지역안정 해치는 악성종양이 될 것”이라거나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 “사드 배치 완료 순간, 한국은 북핵 위기와 강대국 간 다툼에 개구리밥이 될 것”, “한국인은 수많은 사찰과 교회에서 평안을 위한 기도나 하라”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8일 환구시보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문화인 김치를 예로 들며 비아냥거리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양국 우호 정서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