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참은' 오바마, 트럼프 '다카' 폐지에 "잔인한 결정" 강력비판

오바마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의 폐지 결정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상식에 반하는 일"이자 "잔인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다카는 16세가 되기 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한 30세 이하 청년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들 젊은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자멸적 결정"이라며 "그들은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의 연구실에서 일하고, 또 우리의 군대에서 복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어떤 우려나 불평을 하든지, 우리는 이들 젊은이의 미래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법적, 도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트럼프 행정부 비판은 퇴임 후 처음이다. '오바마 케어'를 비롯한 전임 행정부의 정책 폐기 움직임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자신의 정책으로 보호를 받아왔던 80만명의 '드리머'(Dreamer)가 추방 위기에 처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다카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합법적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전부는 다카 프로그램 폐지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고,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6개월간 유예를 거친 뒤 완전 폐기하기로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페이스북]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