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외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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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 외국어고에서 열린 2018학년도 입시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현재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일반고보다 한 달 앞서 모집을 하고 있다. 교육부 방침대로 외고 등의 입시 일정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할 경우 이들 학교 지원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포토]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입시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인 ‘혁신학교’가 전국으로 확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에 보고 #현재 외고 등은 11월, 일반고는 12월 신입생 뽑아 #교육부 "일반고와 동시 뽑으면 외고 지원자 줄 것" #자사고 등 떨어지면 결원 있는 일반고 갈 가능성 커 #진보 교육감 정책인 '혁신학교' 전국으로 확대도

교육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문화 분야 ‘정책토의(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 심화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교육정책은 국민의 관심이 많고 찬반 논쟁이 잦아 학부모의 공감을 얻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회의에 참석한 교육 관료들에게 "학교가 규격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며 "국정교과서가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상식을 벗어난 정책은 ‘노’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교육분야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지나친 입시 경쟁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논란이 된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입시 시기를 일반고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보다 한 달 앞서 매해 11월에 학생들을 뽑는다. 우선 선발권을 가진 이들 학교로 우수 학생들이 쏠리면서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모집 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모집 시기가 같아지면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는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다. 서울의 한 일반고 교장은 “같은 시기에 입시를 치르면 원칙적으로 외국어고·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은 일반고 중에서도 결원이 생긴 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다. 지원 의향이 있는 외고 등에 합격할 확신이 없는 학생이라면 일반고로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해 외국어고 등의 모집 시기를 변경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심민철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모집 시기를 통일할 때 외국어고·자사고에 지원해서 탈락한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희망하는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해당 학교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폐지 가능성 등을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은 다음 달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5월인천신현고의 음악 수업 모습. 이 학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의 우수 모델로 꼽힌다. 지역 명창이 참여해 학생들과 논농사 때 부르는 지역 민요를 함께 부르고 있다. 장진영 기자

교육부는 또 진보 교육감들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재직 시절 처음 내놓은 정책이다. 첫 단계로 연말까지 지역별 우수 사례를 발굴해 내년 초부터 전국 학교에서 이들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고교학점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대학 수업처럼 고교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듣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업무보고 후 언론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연구학교를 실행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특히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농산어촌까지 임기 내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인근 학교와의 교사 교류, 온라인 생방송 수업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윤석만·전민희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