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놔두고 왜 관리비로 공사했나? 충당금 부적정 관리한 아파트 무더기 적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놓고도 공사대금을 관리비로 지급하거나 계획된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해 온 아파트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최대 16건을 위반한 아파트도 있었다.
경기도는 23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입주한 지 10년 이상 되거나 연간 2건 이상의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아파트 71개 단지를 대상으로 장기수선 분야 감사를 실시한 결과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 경기도]

위반 유형별로는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27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이용 부적정 85건, 장기수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 등이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14개 아파트 단지 39건에 대해 200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아파트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조경·도색·부대시설·복리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집 소유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당 200원 정도를 낸다.

경기도, 아파트 41곳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실태 조사 #관리비로 공사하는 등 부적절 관리 사례 165건 적발 #부적절 아파트엔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등 #부실 시공 논란 부영주택 건설 아파트 10곳도 특별 점검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유지비가 살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공사비용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다.
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3년마다 검토한 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해야 한다.

그러나 파주시의 A아파트는 장기수선 계획상 2015년으로 계획된 소화 펌프 보수 등을 아무런 검토와 조정 없이 공사하지 않았다.
용인시 B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할 어린이 놀이터와 승강기 수선 공사비를 관리비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부천시 C아파트단지는 사업비 4400만원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현관 로비폰 교체공사를 하면서 300만원 이하로 분리 발주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시 D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부과하다 행정지도를 받았다.

경기도 전경 [사진 경기도]

이들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관리비의 수선충당금을 사용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대 16건을 위반한 아파트단지도 있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계획을 자체 시행하도록 하다보니 세입자가 내는 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등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 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정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주택이 건설하고 있는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화성시 동탄2지구 A70~A75블록, 향남2지구 B6, B17블록 8개 단지, 하남시 미사강변지구 A31블록 1개 단지, 성남시 위례지구 A2-13블록 1개 단지를 조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영아파트가 짧은 공사 기간에 아파트를 짓다보니 부실시공 재발이 우려된다"며 "특별점검을 통해 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취합해 해당 지자체에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특별점검 결과를 국토부, 다른 시·도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