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자력 발전소 전면 중단,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국민 대변할 시민참여단이 #전문가에게서 정보 제공받고 #토론 거쳐 정책 결정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입니다.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새로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한창 진행 중인 공사를 멈추겠다는 것이니 논란이 컸습니다. 약 일주일 뒤인 27일 정부는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방안으로 ‘공론조사’를 내놨습니다.
숙의형 여론조사라고도 불리는 공론조사는 1988년 제임스 피시킨 스탠퍼드대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국민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일정한 수의 시민참여단을 뽑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충분한 정보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단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방식입니다.
원전 관련 공론조사는 일본과 독일에서 전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2012년 향후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조사는 ▶원전 완전 폐기 ▶40년 이상 가동한 원전 폐기 ▶원전 의존도 점진적 하향 세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진행했습니다. 최초 조사에선 원전 완전 폐기를 지지하는 비중이 32.6%였지만 마지막 조사에선 46.7%로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그 해 ‘원전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독일은 ‘핵폐기장 용지 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해 지금도 핵폐기장 용지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도 발전소와 쓰레기처리장 등 기피시설을 지을 때 공론조사를 자주 활용한다는군요.
그런데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예로 든 나라는 대부분 큰 정책 방향을 결정하거나 향후 건설할 시설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는 이미 공사가 29% 진행됐고, 수조원 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과 건설 관계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