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핵 동결해야 대화” 베를린 구상 재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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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다. 문 대통령 뒤는 김정숙 여사와 이용수 할머니.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대 연설문에 등장하지 않았던 ‘국민주권’과 ‘촛불’이란 단어를 각각 8번과 5번 사용했다. 탄핵 이후 탄생한 정부의 정당성을 강조한 말이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쓴 단어는 ‘평화’(20차례)였다.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대부분 ‘전쟁’이나 ‘군사적 조치’에 대한 상대적 의미였다.

“한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 결정 못해” #‘국민주권’ 단어 8번, ‘촛불’ 5번 #위안부 합의, 재협상·배상 말 대신 #“보상·재발방지 약속이 국제 원칙”

◆북한에 체제보장 메시지=문 대통령은 운전자론(論)을 재차 강조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을 감수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한 이유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체제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날 문 대통령의 핵심적 대북 메시지였다.

그러면서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지만 대화에 나설 경우 남북 공동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조가 “미국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두 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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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제재 병행=문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적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과 동일했다. 북한의 도발 중단→핵 동결→대화→핵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재확인한 셈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도 재차 제안했다. 다만 상황 인식은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 곳곳에 ‘도전’ ‘엄중’ ‘위기’라는 단어를 썼고, 북한에는 ‘즉각’ ‘하루 빨리’ ‘조속한’ 등의 설득성 촉구의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을 대화의 문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는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 관계가 좋은 시기였다”고 주장했다.

만약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위안부 ‘배상’ 아닌 ‘보상’=광복절 경축사는 한·일 관계의 방향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7775자에 달하는 연설문에서 한·일 관계는 714자만 다뤘다. 순서도 말미였다. 연설문의 3분의 1은 대북 관련 메시지였다.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재협상 등의 표현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 국제사회의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하는 ‘배상’ 대신 ‘보상’이라는 단어를 썼다. 문 대통령은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정부처럼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 전체를 막아놓지는 않겠다는 뜻이자 양자 관계 이상의 협력을 구현하겠다는 ‘신(新) 한·일 관계’에 대한 규정이었다.

강태화·허진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