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69) 대법원장 후임자 인선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양승태 대법원장 내달 임기 끝나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전례대로라면 이번 주부터 시작돼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과 이용훈(75) 전 대법원장은 모두 8월 18일에 지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전수안(65·사법연수원 8기)·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을 유력한 후보로 본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판결에 소수의견을 많이 내 김영란·이홍훈·김지형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전 전 대법관이 지명되면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된다. 하지만 그가 임명되면 임기 6년을 채울 수 없다. 대법원장 정년은 70세다. 그는 이미 고사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박시환이 이 시점에서 (대법원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썼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도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에 고사의 뜻을 전했다. 박 전 대법관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리인 역할을 맡았다.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박 전 대법관과 함께 이인복(61·11기)·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과 김용덕(62·12기) 대법관도 추천했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김선수(56·17기) 변호사도 후보군에 들어 있다.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대법원장 자격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