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가 딸의 재산형성과 관련된 질의를 듣고 있다. 박종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8시간 만인 오후 6시쯤 끝났고, 다시 30분 뒤 경과보고서 채택이 의결됐다. 총 8시간 30분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셈이다.
국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오전 10시 개회 후 8시간 30분 만에 여야 합의로 보고서 의결 #야당, 김 후보자 딸의 재산형성 과정 의혹 제기 #김 후보자 “딸 설명절 세뱃돈 200만~300만원씩 받아 저축”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시 ‘현역 의원 불패 신화’ 이어가 #문 대통령 ‘여성 장관 비율 30% 공약’도 지켜져
이에 따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장관 임명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김부겸(안전행정부)ㆍ김영춘(해양수산부)ㆍ김현미(국토교통부)ㆍ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5번째 의원 출신 장관이다. 현역 의원이 청문회를 모두 통과한 ‘의원 불패’ 신화도 이어가는 셈이다. 또 문 대통령의 ‘여성장관 비율 30%’ 공약도 지키게 된다. 현재 여성 장관은 강경화(외교부)ㆍ김은경(환경부)ㆍ정현백(여성가족부)ㆍ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과 장관급인 피우진 국가보훈처 처장 등 5명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광역버스 졸음 운전사고에서 보듯 근로시간 단축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당 최대 52시간(근로)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혜업종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이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의 실질적 준수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좁아) 연봉 40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상황”이라는 지적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올 하반기 최저임금제 개선 TF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박종근 기자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 딸의 재산형성 과정을 문제 삼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 딸 자산은 2억5500여만원이고 이 중 예금자산이 1억9200여만원”이라며 “최근 10년간 6개월의 국회 인턴경력을 빼고 일정 소득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딸이 박사과정 때 2000여만원의 조교 연구비를 받았고 미국유학 경비로 제가 4700만원을 보낸 게 있다. 또 설 명절에 200만~300만원 세뱃돈을 받아 저축했다”고 답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시원에서 컵밥을 먹어가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볼 때는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아무 생각 없이 ‘딸이 30년 모은 용돈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한 게 굉장히 부끄럽다”며 몸을 낮췄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13년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일 때 금융거래자료 미제출을 비판하며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김 후보자가 똑같이 개인정보 공개 부동의를 이유로 109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기대도 많지만 우려도 많다”며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노동부 장관 집무실이 노조 사랑방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 친조카의 의원실 인턴 특혜채용 의혹도 제기됐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 친조카 김모씨가 2012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문제의식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특혜보다 경력을 쌓으란 취지였다”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동행정 적임자”라며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전직 농구선수이었던 만큼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일자리 경제의 목표 달성을 위한 3점슛에 골인하리라 기대한다”고 덕담했다.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과로사로 2008년부터 해마다 332명씩 죽어나가는데 죽도록 일하는 걸 잘한다고 하는 사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신창현 민주당 의원),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소득총액이 줄었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다”(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청년 일자리가 핵심 국정과제라면 청년고용영향평가가 최우선 정책이 돼야 한다”(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이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