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물류파동이라니, 정부 무얼했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혼미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화물연대와 운송업체 간의 갈등은 물동량에 비해 화물차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 자율 해결이 원칙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분쟁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첫 매듭이 잘못 끼워진 사안인 데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비해 비상대책과 제도적 보완 등을 서둘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건설교통부는 1차 대란 이후 2백명인 비상시 화물운송 지원병력을 1천명으로 늘려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한다.

고의 운송 방해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운전자격제와 업무복귀명령제도의 도입도 이제서야 논의되고 있다. 이런 것만 제대로 됐어도 이번 피해는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물류대란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운임 조정에 정부가 영향력을 미치는 일은 말아야 하지만, 양 당사자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도록 독려할 필요는 있다. 동시에 화물연대의 불법 행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을 서둘러야 한다.

화물연대 소속이 아니면서도 집단행동에 동조하는 차주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업무복귀자와 비화물연대 차주들을 상대로 차량훼손.집단왕따 행위를 못하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식의 파행이 재연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차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약속은 지키되, 화물연대 지도부의 불법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