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이 "폭주보다 더한 에너지 폭주"라고 비판한 이유

“폭염 보다 더한 에너지 폭주.”
자유한국당 원전특위의 7일 목소리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결정 이후 정책 프로세스에 대해 일련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날 문제를 삼은 건 정부가 7월 12일과 21일 기업들에게 각각 3시간, 4시간의 전력 사용을 줄이라고 ‘급전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걸 두고서다. 급전 지시는 전력거래소가 사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게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하는 대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4년 도입된 이래 7차례 시행됐는데 그 중 두 차례가 지난달이었다. 산업부는 “일상적 지시”란 취지로 해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두 차례 기업에 전력사용 줄이라 지시한 게 드러나자 #야당들 "앞에선 전력 수급 문제 없다더니 뒤론 기업 압박"

자유한국당 이채익 원전특위 위원장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특위를 이끌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앞에선 전력수급의 문제가 없다더니 뒤에선 기업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고 했다”며 “폭염보다 더한 폭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원전을 폐기해도 문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 배치되는 국민배신”이라며 “원전폐기를 밀어붙이다가 전력수요가 높아지니 반발이 클 일반가정 대신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을 상대로 몰래 급전지시를 내린 것은 너무나도 치졸하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철 발전설비 예비율이 30%를 넘었다며 대국민 홍보를 펼쳤지만 알고 보니 지난달 두 번에 걸쳐 기업에 급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탈원전의 명분을 갖추고자 대단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하자마자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하고 신고리 5·6호기를 일시중단하는 일련의 과정은 마치 원전을 적폐로 여기고 청산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여부를 다룰 공론화위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보도가 나온데 대해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안전성 검사는 원자력안전전문가에게 맡겨져야 하고 공론화위가 본시 담당할 수 없는 문제”라며 “안전 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것이 지금의 공론화위”라고 지적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