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장병 인권 개선 위한 긴급 대책회의 소집

지난 5일 육군 28사단 신병교육대대를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장병들과 함께 식당에서 배식을 받고 있다.  [사진 국방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7일 군 지휘부를 긴급 소집해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불거진 장병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대책회의엔 이순진 합참의장을 비롯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임호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무거운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송 장관은 회의에서 공관병뿐 아니라 편의ㆍ복지시설 관리병을 포함한 비전투 분야의 병력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갑질 지휘관은 진급에서 배제한다는 인사원칙을 강조했다(중앙일보 8월 7일자 10면). 새 인사원칙 따라 앞으로 장병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진 군 지휘관은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군의 공관병뿐 만 아니라 PX(국방마트) 관리병, 휴양소 관리병 등 복지지원병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 군 간부가 복지지원병을 실제 편제나 직위와는 상관 없이 군 간부의 취미 생활을 돕거나 개인사에 동원하는 비공식 사병(私兵)으로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전 군의 공관병은 150여 명이며, 육군이 100여 명으로 가장 많다.국방부가 밝힌 복지지원병은 600명이 넘는다. 시설관리병과 조리병 등까지 포함하면 인원은 1140여 명이다.

송 장관은 지난 5일 육군 28사단 신병교육대대를 찾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사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군복을 입은 현역 장병은 일선 전투부대에 있어야 하며 나머지 업무는 민간 인력에 맡겨야 한다"는 게 송 장관의 지론이다. 송 장관은 “본인들도 가고 싶고 부모들도 안심하는 군대를 만드는 게 국방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박 대장 부부 사건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판을 깔아준 셈”이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지시했다고도 한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