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미국 인터넷 검색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검열 조치에 굴복한 문제를 따지는 미 의회의 청문회가 15일(현지시간) 열렸다. 하원의 국제관계.인권 소위원회는 이날 '중국의 인터넷:자유와 억압 중 어느 쪽 도구인가'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시작했다.
여기에는 구글.야후.마이크로소프트(MS).시스코시스템스 등 중국 당국의 검열 요구나 정보 요청에 협력한 인터넷 업체 대표들을 출석시켜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미 의회는 이들 업체가 중국 당국의 e-메일 조사를 허용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인권 소위원회의 팀 라이언 의원은 "우리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당국을 비판한 (중국) 민간인들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크리스 스미스 인권 소위 위원장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아예 e-메일 서버를 철수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청문회 배경=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업체들은 중국 진출을 위해 인권과 정보 자유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들어왔다. MS는 중국 당국의 요구에 따라 비판적인 글을 올린 블로그를 폐쇄했다. 또 야후는 중국의 반체제 언론인 스타오(師濤)의 e-메일과 웹사이트를 중국 당국에 제공해 스타오가 10년형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은 중국 측 요구에 따라 '민주' '티베트' '대만 독립'등은 제대로 검색되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청문회는 전에 없던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런 움직임에 합류했다. 국무부는 14일 중국 등 인터넷 감시국가에서 미 인터넷 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팀을 출범시킨다고 발표했다. '범세계 인터넷 자유 태스크포스'로 명명된 이 팀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반체제 인사들을 구금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 반발하는 중국=중국 국무원 류정룽 인터넷 감독관은 14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유해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류젠차오 대변인도 "중국 정부는 사회적 도덕규범에 어긋나는 소재를 담은 불법적인 인터넷 콘텐트만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내 외국 업체들도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