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직접 수사 필요 … 공수처는 찬반 있어” 문무일, 검찰개혁 묻자 확답 않고 모호한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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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용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문 후보자는 이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4일 열린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청와대 캐비닛 문건, 문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캐비닛 문건, 우병우 지시 의혹 조사 #반부패협의회 참석할 뜻도 내비쳐

문 후보자는 2012년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문건(SNS 장악 보고서)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청와대로 이첩했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취임하면 진상조사를 해 책임을 물을 것은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에 대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문 후보자는 “범죄 단서가 있는지 살펴서 엄정하게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문건 작성 당시인 2014년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작성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다. 우 전 수석을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문 후보자는 신중한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답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 “공수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 저희가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 수사로 바로잡아야 하고, 특별수사(직접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 후보자는 또 “외부 전문가와 법조 원로들에게 검찰의 수사 기록과 과정을 공개해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의 특별검사 성공 사례를 검찰에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명확하게 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생각도 후보자는 검찰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모호하다”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것을 삼가는 것 같다. 이 자리는 검찰 조직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고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만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검찰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참석할 의사도 내비쳤다. 문 후보자는 “국가적인 의제로 반부패 정책을 다루는 곳이어서 검찰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책적인 문제는 검찰도 일정 부분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