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불가”…검경 수사권 분리에 반대 입장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기소권만 부여하는 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검찰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 기능과 함께 수사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에도 “국민 기본권 보장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