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증세’ 신호탄에 야권도 찬반 엇갈려…한국ㆍ국민 ‘반대’, 바른ㆍ정의 ‘찬성’

여권이 초우량 대기업과 최상위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을 올리는 ‘증세(增稅)’ 카드를 꺼낸데 대해 야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제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시기상조”라며 우려한 반면 제 3·4야당인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른정당은 법인세 증세엔 반대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중앙포토]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증세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78조원 소요 예산이 드는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증세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이라며 “무리한 공약을 위한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세금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며 “법인세를 증세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기업 옥죄기’ 결과를 낳을 것이다. 모두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당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삶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여기서 또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며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178조원 재원 마련에 대해 구체적 전략도 세우지 않고 계획을 (발표)해놓고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준비된 정부’의 국정과제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증세안은 너무 성급하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증세안에 야권 반응은 제각각 #한국당ㆍ국민의당은 '시기상조' #바른정당ㆍ정의당은 '논의해보자'

바른정당은 증세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았지만 증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대변인은 “(증세에서)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하는 식은 곤란하다”며 “정치권과 국민이 솔직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국내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중앙포토]

바른정당 관계자는 “유승민 후보가 대선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제안했던만큼 증세의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포퓰리즘적인 ‘부자 증세’로는 한계가 있다. 모든 국민이 일정 부담을 지고 혜택도 고루 누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노총회관을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의당은 증세에 가장 적극적이다.
앞서 이정미 대표는 20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가 파탄난 뒤에 탄생한 정부다. 적극적이고 솔직한 재정대책이 없다면 스스로 제시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은 험난할 것이고, 향후 복지정책 추진에서 스스로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다”며 증세 방안을 촉구했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