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전기요금 3.3배 ↑-1400만명 일자리 ↓" 주장 나와

60개 대학교 공과대 중심 전임교수 417명이 참여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소속 성풍현 교수(KAIST) 등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탈원전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과 관련해 이 같은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전기료가 지금보다 3.3배, 연간 14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이 20%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발표인데 제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3배 정도로 오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30년까지 원자력·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3.3배로 오를 것이라는 게 황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한 독일과 덴마크 등 유럽 국가의 전기요금 인상 사례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예측치를 도출했다.

또, 황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연중 가동률이 16%(석탄 81%·원전 83%)에 그치는 등 효율이 낮아 필요 전력의 6배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황 교수는 "만약 날씨가 나쁘고 외국에 가스 대란이 생기면 오일쇼크처럼 우리한테 전력 대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에 따른 '대량 실업' 우려도 나왔다.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지된다면 이를 신호탄으로 원전산업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원천기술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103개 원도급사와 1602개 하청업체의 참여인력 1만 2800명이 실직사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그는 "1400MWe급 원전 2기 건설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여기에 두입되는 연인원 1400만명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