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9조, 미국 7조 … 추가비용 감안 땐 우리 부담 더 커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 미 8군사령부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진 월턴 워커 장군 동상. [오종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언론 발표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분담은 (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중 한국과 일본이 부담해 온 미군 주둔 비용을 ‘푼돈(peanut)’이라면서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인건비 2010년보다 훨씬 늘어 #미군도 2년 전 “한국이 94% 부담”

그러나 트럼프의 주장은 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을 따져 본다면 사실과 다르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사업과 의정부·동두천 등 기지를 평택과 대구로 옮기는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LPP)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됐다. 기지 이전사업이 여러 차례 늦춰지면서 비용이 당초 7조원에서 2010년도 기준 16조원으로 늘었다. 한국 정부가 대는 YRP 사업은 8조9000억원,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LPP 사업은 7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한국의 분담금이 더 많다.

2010년 이후 물가 상승률과 자재비·인건비 인상을 고려하면 전체 이전비용은 16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계자는 “예상 비용을 추산해 보니 16조원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이 부담하는 실제 액수가 더 크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2015년 4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기지 이전비용의 94%를 한국이 부담한다고 돼 있다. 리언 러포트,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체 기지 이전비용의 94%를 한국이 댄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국이 미국에 내는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를 주한미군이 LPP 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군사건설비는 막사와 환경시설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에서 정확한 액수를 밝히진 않지만 군사건설비의 일부를 LPP 사업에 내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또 한국 측이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을 정화하는 비용도 기지 이전비용에 추가할 수도 있다. 오염자인 주한미군이 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은 오염 정화의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 지난해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환 대상 미군기지 80곳 중 52곳이 반환됐고, 한국 정부는 이곳들에 대한 환경정화 비용으로 2000억원을 사용했다.

반면 기지 이전으로 한국이 얻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지난 2014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한 경제유발효과를 18조원, 고용유발효과는 11만여 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유리한 조건 아래에서 거둘 수 있는 전망치다.

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