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방관 공약 제동 건 안희정 지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의제로 다룰 것이다.”

“국가공무원 전환은 자치분권 역행 #지방재정 지원 적어 처우 개선 안돼” #내달 국무회의서 논의 요구키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2010년부터 7년간 소방 문제 등 현장 행정 경험이 풍부한 안희정(사진) 충남지사가 반대하고 나섰다. 차기 대선주자로 불리는 안 지사는 문 대통령과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 경선에서 경쟁했던 사이다. 지난 10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 안 지사는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약속했다”고 운을 뗀 뒤 “(이 공약은)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강력한 지방분권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 자리엔 충남 시장·군수 15명 모두 참석했다. 이른바 ‘충남판 제2국무회의’로 공식적인 자리였다. 안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 재정을 튼튼하게 지원해 주지 않으니 소방대원들이 국가직 전환을 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도 제2국무회의(대통령이 17개 시·도지사와 하는 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의제를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직 전환 과정에서 시·도지사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안 지사는 다음달로 예정된 문 대통령 주재 제2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정식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자체 소속인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청장-시·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지휘 체계를 강화해야 원활한 구조활동이 가능하다며 국가직 전환 공약을 냈다. 전국적으로 4만5000여 명인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17개 시·도 소방본부장이 국가직으로 520여 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 소속이다. 이 때문에 지휘 체계 이원화와 현장 대응 때 혼선을 불러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찬반이 엇갈린다. 송용선 목원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인력과 장비 등 많은 폐단이 발생한다”며 전환에 찬성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가 정착한 일본 등에서도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반박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