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ㆍ6 베를린 제안’ 후속조치 돌입", 조만간 대북 대화 제의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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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7ㆍ6 베를린 구상’ 을 이행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10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주요 20개국 회의에 참석했던 문 대통령이 10일 귀국함에 따라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중 대북 제의 등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쾨르버 재단의 초청연설에서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대화 재개 등 4개항을 제안했다.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맞아 DML 적대행위 중단 위해선 군사 접촉부터 #고위급 만난다면 일괄 협의 가능성도 #대변인 공식 제안, 특사파견, 비공개 라인 접촉 고심 #우선 남북 전화통지문 주고받을 연락 채널 복원 시급

문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해선 우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정부내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군사적 긴장완화 해소 뿐만 아니라 27일 정전협정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군사회담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는 “남북간 실무회담을 한 뒤에 고위급으로 확대할 지, 아니면 아예 고위급 회담을 하는게 효과적인지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북한의 수용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며 “2015년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나와 8ㆍ25합의를 이끌어 냈던 것처럼 고위급이 나온다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남북정상회담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추진하는 문제는 이미 문 대통령의 제안속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공식대화를 제의할 지를 놓고 고심중이다.이 점은 정전협정기념일을 맞아 제안하려고 하는 군사회담도 마찬가지다.
현재 북한과는 대화 제의를 위한 모든 연락 채널이 끊겨 있는 상태다. 지난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북한은 연락 채널을 폐쇄하고 일체의 호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표류중 구조한 북한 선원 송환 계획 등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마이크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연락 채널 복원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판문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와 군 통신선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부나 통일부 등 정부의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제안’ 닷새째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이 무응답하거나 거절할 가능성도 있어 비공개 제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직 통일부 당국자는 “특사파견이나 비공개라인(국정원)이 사전정지작업을 한 뒤 공식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를 위해 가칭 ‘지자체 교류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에 정부와 민간 두 분야로 추진하던 남북교류의 폭을 지자체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정용수ㆍ김포그니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