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추경안 예결위 회부…국민의당 설득 관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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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예결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에 앞서 여야에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통보했었다. 국회의장은 지정 기한 내에 상임위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예결위에 추경안을 회부할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하며 보이콧 선언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팔을 잡으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하면서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할 테니 양해해달라”고 했다. 정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추경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번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결위에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넘긴 지는 한 달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심사 자체를 반대하는 데다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에서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추경안 논의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 했다. 추경 관련 상임위 13개 중 예비심사를 마친 곳은 환경노동위원회가 유일하다.

예결위가 10일 회의를 열더라도 심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추경안 상정은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되지만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예결위 50명 중 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절반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