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ICBM 발사에도 “대북 투 트랙 전략 유지” 입장 정리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투 트랙 전략’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5일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도발에 대한 책임 철저히 묻되 #민간등 남북관계 복원 정책은 유지할 예정 #"남북관계 복원 통한 대화가 비핵화에도 역할하는 선순환구조 필요"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메시지(6일) 주목

투 트랙 전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되, 남북관계 복원은 이와 별도로 추진해 나간다는 취지다. 김대중 정부의 정경분리 정책과 유사하다.

이 당국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뒤 남북관계를 끊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집중했지만 오히려 북한은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 고도화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통해 비핵화를 막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킨 뒤, 종국적으로 비핵화를 이루는 2단계 접근법을 세웠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민간인들의 남북교류 등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기존 구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했던 민간인들의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하고, 평창올림픽(내년 2월)때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목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교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북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무력강화의 길에서 당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언급을 전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