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운영위원장 고집하는 이유…조국 구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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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에 대해 “정상적 국회 원구성에 협조해달라”며 “운영위와 정보위 상임위 교체에 응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운영위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20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원활한 국정운영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정보위와 운영위는 여당이 해야 한다고 했다. 그게 늘 지금까지 해왔던 책임여당, 책임국회의 모습”이라며 “자유한국당 말처럼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민주당이 이렇게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회 관례와 상징성 측면이 크다. 13대 국회(1988년) 이후 여당은 의석수와 무관하게 항상 운영위를 사수해왔다.

특히 운영위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속 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청와대를 상대로 한 청문회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으면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운영위를 소집해 조국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상대로 부실한 인사검증을 따져 묻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민주당은 “운영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지금처럼 야당이 마음대로 청와대 누구 나와라 마라 하면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원활한 당ㆍ청 관계와 책임정치를 위해 운영위원장 자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운영위는 특별위원회 구성, 의사일정 협의 등 국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청와대의 국정운영 일정과 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새 정부가 ‘민주당 정부’를 표방한 만큼 국회에서도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다.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위원장은 2년씩 맡아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임기를 채워왔다”고 버티는 이유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구체적인 협상 전략에 대해 “이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만 했다.

지난해 5월 원 구성 협상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싶으면 법사위ㆍ운영위ㆍ예결위 중 한 곳은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원내 1당이 된 민주당에 국회의장을 윤리특위와 함께 넘기는 대신 법사위를 받았다. 여기에 총선 패배로 의석수가 줄어들면서 외교통일위원회와 예결특위까지 야당에 내놓게 됐다.

민주당 몫의 상임위 중 현재 공석인 곳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윤리특위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운영위를 받으려면 적어도 예결특위 정도는 내놔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예결특위는 주기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협상은 시작해봐야겠지만 농식품위와 윤리특위 두 개 주고 운영위 하나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관측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