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자원화에 박차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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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자원화는 산을 국가의주요 자원으로 하자는 것이다. 다시말해 자원 빈곤국인 우리나라실정에서 국토의 3분의2나 되는 산을 내버려둘게 아니라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 생산과 소득의 원천으로 삼자는 것이 자원화 계획이다. 산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면 투자와 기술투입이 선결조건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왕성한 투자를 유인자면 먼저 최소한의 이윤이 보장되어야 한다.
산림경영으로서 존립할 수 없을만큼 투자분에 대한 걱정한 과실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애국조림과 육림을 외쳐보았자 산에 돈을 들이려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산림정책은 산지투자에 매력을 느끼도록 유인정책을 펴기는 커녕 이에 역행하는 시책만 펴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제 일변도의 산림시책은 말할것도 없고 고율의 세금을 마구 부과해 왔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하는데 소득도 없는데 세금이란 세금은 다 거뒀다. 나무를 심어수확을 보는데는 적어도 2, 3세대에 걸친 50∼80년이란 세월이 소요되는데 상속세까지 물게 해 세습 임업경영을 어렵게 했다. 산림투자 수익률이 3·5%에도 못미치는 판에 산림융자기금의 이자율이 수익률을 2%나 상회하는데다 이마저 돈 빌어쓰기가 하늘의 별따기 격이었다. 농협처럼 융자알선과 기술지도, 판로개척을 해주어야 할 산림조합은 이름만 조합일뿐 관선 조합화하여 정치색을 띠거나 자체 영리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산주에게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왔다.
애써 키운 나무가 외재에 밀려 헐값에 판로도 못찾고 중간상인의 농간이 자심한데도 전국에 나무시장 하나 개설하지 않았다. 산지투자는 고사하고 산을 팔아 임업경영을 포기하는 사태가 최근들어 속츨하는 까닭도 이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산림청이 뒤늦게나마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을 성안, 상속세 전면 면제등 투자유인시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미홉하다.
어떤 경우라도 산림투자 수익률이 현재 수준의 2배정도로 높아지지 않는한 자원화 전망은지극히 어둡다. 산림투자의 회임기간이 너무 길다는 불리한 점도 있는데다 산불재해에 대한 위험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일본만해도 국영산림재해 보험제도를 실시, 수십년 키운 나무가 일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더라도 보상받을 길을 터놓고 있다. 우리도 이같은 제도를 신설, 산주들의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또 임산물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은 말할것도 없고 가격지지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제시장 가격보다 양곡은 2.5배, 육류는 5배인데 반해 유독 목재와 펄프값은 동일하다. 농촌인력품귀로 조림과 육림사업비는 턱없이 올라가는데 정부의 과감한 보조가 뒤따라야 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산림의 공익효과는 산주가 얻는 목재생산가의 12.8배나 되고있다. 임업경영자의 국가적 기여와 공헌이 이처럼 큰데도 공공투자에 인색하고 보조와 지원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않는다. 산지자원화를 외해서는 산림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서둘러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