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문재인, 靑 민정수석 시절 강금실 추천했던 이유는?

지난 1일 이후 5일까지 나흘째 청와대가 장관인사발표를 중단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늘도 인사 발표 가능성은 반반(半半)”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 검증이 완료되면 바로 발표한다는 기조"라며 "발표가 없는 이유는 절차가 안 끝났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공동취재단]

또 다른 관계자도 “인선 발표의 유일한 기준은 검증”이라고 말했다. 검증을 담당하는 곳은 민정수석실이다.결국 인사발표가 늦어지는 건 조국 민정수석실이 깐깐하게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서라는 의미다.

청와대가 '검증'을 첫번째로 내세우는 이유는 그간의 논란 탓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정부 초반 의욕적으로 발표했던 인사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던 ‘5대 인사원칙’(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은 배제)까지 사실상 수정을 가한 상태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 등 이미 근무하던 인사들이 내정단계에서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짐을 싸는 일까지 발생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유력하게 검토되던 일부 장관 후보자들도 검증에서 문제점이 드러낸 사례가 더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강경화 후보자가 2일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7일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몰린 7일 이전에는 주요 인사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며 “다만 검증을 거쳐서 대상자가 인사수석실로 명단이 넘어와야 하는데 이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 결과 5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은 18명 중 6명만 지명됐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 아직 지명되지 않았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일자리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 경제보좌관 등이 임명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평소 인사원칙으로 “개혁적 인사들이 일거에 내각과 청와대의 대세를 장악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이 때문에 남은 장관 인선 중 법무장관과 국방장관 인선에서 문 대통령의 개혁코드가 가장 뚜렷이 드러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법무장관에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민주당 박영선 의원, 전수안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병역법 88조 1항과 3조 등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전수안 전 대법관(오른쪽)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워장이 참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성을 기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강금실 변호사를 직접 추천한 당사자라고 한다. 전 전 대법관 외에 정연순 민변회장의 이름도 오르내리는 까닭이다. 이중 전 전 대법관에게는 이미 제안이 갔으나 전 전 대법관이 고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안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인권위의 역할을 축소하는데 반발하며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기에 나이가 많지 않느냐. 후배들도 많이 있고…”라고 말했다. 다만 장관 발탁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송영무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전 해군참모총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방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거론된다. 송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 때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여했다.

국방개혁과 전작권 조기 환수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장관에 국방 개혁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문 대통령이 국방과 법무장관에 대한 ‘문민화’ 공약을 냈지만 초대 장관까지는 군 출신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엔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전 의원의 발탁설도 제기된 상황이다.

초기내각의 여성비율이 얼마나 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초기 내각의 경우 여성 비율 30%’를 공약한 상태다.

현재까지 발표한 6명의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강경화·김현미 후보자 2명(33%)이다.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면 피우진 보훈처장도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그래도 18개 정부부처를 기준으로 공약을 지키려면 3명 이상의 여성 장관을 발탁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현미 의원을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여성몫’으로 여겨지던 부처 외의 부처에 여성 인사의 적극적 발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04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수석과 강금실 법무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강금실 전 장관을 추천할 당시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쪽을 먼저 맡겨 본 다음에 법무부 쪽을 생각해보는게 좋지 않겠느냐”고도 건의했다고 한다.

 국토부 장관으로 여성인 김현미 의원을 발탁한 배경도 과거의 경험에 따른 결정일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당선인은 국민의 정부 마지막 환경장관을 했던 김명자 씨를 건설교통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했다. 여성의 적극적 발탁 의미와 함께 환경 마인드에 입각한 건설행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라고 술회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성 몫으로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또는 교육부를 벗어나지 못했던 고정관념을 깨야한다”고 했다.최초의 '여성 ○○부 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