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7년 전 칼럼서 위장전입 비판…내용 보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 조국 페이스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비판했던 칼럼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 수석은 2010년 8월 26일 한겨레신문에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이라는 칼럼을 기고하며 신재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을 다뤘다.

조 수석은 당시 신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신 후보자는) 세 딸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마다 좋은 학군으로 총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면서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위장전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고 한 데 대해서는 "자기편 옹호하는 데도 지켜야 할 금칙(禁則)이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수석은 7년이 흐른 지금 정반대 입장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인선한 이낙연 국무총리ㆍ강경화 외교부 장관ㆍ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나 여당은 위장전입이라고 무조건 인선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케이스별로 실체를 규명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 기준을 마련하자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7년 전 비판했던 한나라당의 '사회적 합의'와 다른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