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 댓글 사건 재조사"..."남북정상회담록 공개는 잘못된 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8일  “취임하게 되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9~30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다.
서 후보자는 “국민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NLL(북방한계선)발언 논란속에서 공개된 것과 관련, “정상회담록 공개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정원과 관련해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 경위와 전후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폭로와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 2015년 국정원이 비밀리에 이탈리아에서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
2016년 4월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에 대한 기획탈북설 등이 대상이다.
다만 서 후보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는 조금 다른 생각도 내비쳤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분야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완전한 탈정치화와 탈권력화에 대해선 같은 입장”이라면서도 “테러ㆍ국제범죄ㆍ산업스파이ㆍ사이버공격 등 국가안보 위협에 국내외 구분이 없는 만큼 국내와 해외 기능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폐지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정치관여 행위의 금지를 말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안보수사국 신설ㆍ이관’ 공약에 대해선 “취임하게 되면 우선 북한의 대남공작 실태와 지금까지의 대공수사권 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검증하도록 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과거 문 대통령이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테러방지법의 적용대상이 유엔에서 지정한 테러단체 81개로 한정돼 있어 유엔이 지정하지 않은 테러단체에 대해선 법을 적용할 수 없다.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서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북핵 해결의 결정적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시기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며 "향후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가능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선때 논란이 됐던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정보위원의 질문에 서 후보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선 "체제의 역량을 집중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개발 완료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ㆍ미군사동맹의 확고한 핵우산 보장과 우리 스스로의 미사일 대처를 위한 체제 구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2012년 대선 기간 중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판과 트위터를 중심으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남겨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