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정부, 전교조 합법화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을 원상 복귀하는 ‘4대 강 복원 대책기구’도 구성할 계획이다. 본지가 21일 입수한 더불어민주당의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이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의 ‘촛불 개혁 10대 과제’가 담겼다.

민주당 국정플랜 보고서 입수 #“노동부의 법외노조 방침 #철회 땐 곧바로 합법노조” #즉시 시행가능한 10가지 선정 #첫 과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4대강 사업 원상복귀 계획도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은 10대 과제 중 두 번째 과제였다. 첫 번째 과제로 꼽힌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은 이미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통해 실제로 조치를 취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작성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직원 등의 정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갈 예정”이라며 “2013년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면 전교조 합법화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나타난 나머지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 준수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등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