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문재인 대북인권 기권 말고 다른것도 지적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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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007년 11월에 있었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했던 고위공무원의 충돌은 또 다른 궁금증을 자아낸다. 사드배치와 전작권 전환 등 대선에서 거론되는 외교안보 분야 쟁점에도 입장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봤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07년 8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첫회의 시작전 (좌로부터)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권오규 경제부총리,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환담을 나누고있다. [사진 중앙포토]

먼저, 사드배치 논란을 보면 문재인 후보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19일 개최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며 ‘전략적 모호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전략적인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라며 되물었고, 이어 “이 고도의 외교안보 상황에, 지금 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무슨 외교적 카드가 됩니까”라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 고위공무원 #북한인권결의안 외에 충돌 또 있었나? #사드배치ㆍ전작권 전환 입장 매우 비슷해

문 후보는 지난 23일 토론에서도 사드 배치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안철수 후보에게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치듯이 사드배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된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미흡한 대중 외교를 거론하며 소원해진 한ㆍ중국 관계를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지금 갑자기 사드배치 결정해 버리면 중국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외교적 카드 있습니까”라며 안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빙하는 움직인다』를 보면 사드배치 입장이 드러나 있다. 그는 “중국은 엑스-밴드 레이더의 성능이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겨냥할 것으로 간주하고…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7일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연찬회 기조발제에서도 “배치의 배경과 기술적 측면을 중국에 설명해 설득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며 “한번 배치하면 다시 빼기 어려운 말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송민순 외통부장관과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는 지난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발표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기에 되돌려 받겠습니다”라며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2012년에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전환 시점을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연기했다. 문재인 후보는 기존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군사작전에서는 ‘날짜가 없는 것이 최악의 날짜’라는 말이 있다”며 전환 시점이 연기되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군은 미군 수준의 능력은 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작전권 전환을 미루고, 국민은 군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니 불안해하고 체념한다”며 전작권이 지연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전권은 군사 차원을 넘어 안보ㆍ외교ㆍ통일 전반에 걸친 국가 미래의 핵심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에 부각된 대북인권결의안의 논란과 달랐다. 문 후보와 송 전 장관은 진보ㆍ보수진영이 대립하는 사드배치·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으로 보였다.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