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주부·학생 “대선 후보들, 사교육 대책 부족”

19일 시민단체가 주최한 19대 대선 후보의 사교육 관련 공약 평가 컨퍼런스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행사에 앞서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라'는 홍보물을 함께 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교육 공약에 사교육을 절감할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선 주요 후보에 대한 국민 100인의 평가를 공개하고 공약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5일 시민단체 100인 평가단 대선 공약 평가 #주요 후보 사교육 관련 공약에 'C''D' #'아동인권법 제정' 공약만 B 받아 #

 이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대표는 “각 후보 별로 학교 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을 줄이려는 노력은 엿보이지만 학원을 직접 규제하는 데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측은 후보들이 학원업계와의 갈등을 의식해 사교육 규제 대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100인 평가단이 밝힌 각 대선 후보 대선 공약 평점

 교사, 주부, 학생 등 1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결과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의 사교육 대책은 대부분 'C(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후보는 단체가 제안한 학원 휴일 휴무제(일요일, 휴일에 학업영업 제한)에 대해 초등학생에게만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원의 선행학습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다만 문 후보 측은 "아동인권법을 제정해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는데, 평가단은 이에 대해 ‘B’(적절하다)를 줬다.

사교육에 관한 3가지 평가항목에서 안 후보는 모두 'C', 홍 후보는 모두 'D'를 받았다. 평가단은 “두 후보 모두 사교육을 직접 규제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안 후보 측은 평가단에 “학제 개편 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면 사교육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홍 후보 측은 단체가 제안한 학원 휴일 휴무제 등에  ‘검토하겠다’ 는 입장만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후보들에게 공약 수정을 요청한 뒤, 다음달 4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유권자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사교육을 근절하는데 앞장서는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