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선두주자로 안정적" vs "안철수는 미래지향적 이미지"

13일 열린 5당 대선 후보 간 첫 합동 TV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고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분과 위원들이 평가했다.

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인 강영재 KSP 공동 대표는"문재인 후보는 선두 주자로서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개혁 이미지 구축에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는 새 아이디어 제시와 미래지향적 이미지 전달에 주력하였으나, 실현가능성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경륜 있는 정치지도자로서 모습을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유승민 후보는 새로운 합리적 보수를 주창하면서 일관된 정치적 견해와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전달에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며 "심상정 후보는 노동자와 약자 계층에 기반한 정당의 지도자로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찬성하지는 않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논지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호평했다. 이어 "홍준표 후보는 기존 보수 지지층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결집하는 목적으로 출마하고 그 방향에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고자 본인의 주장만 반복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경제분과 위원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해 정부 재정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으로 세입 확충을 통한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재원 조달과 성장 전략의 구체적 제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교육 개혁에 기반한 민간 중심의 미래지향적이고 자율적인 성장 중시가 특징이나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한 단기적 대응 방안이 다소 부족하고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에서도 집중과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 위원인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대선 후보들도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인식시키기에 충분하였다고 본다"면서도 "후보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지표를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신념과 원칙을 전달하는데 집중한 토론회였다"고 비판했다.

유승민과 심상정, 보수와 진보 대변하며 선전...리셋 코리아 위원들의 관전평

정치분과 위원인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첫 토론에서부터 후보자들은 날선 공방을 연출하였고, 난타전이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과열되어 갔다"며 " 유권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준비가 되었다. 앞으로 남은 4차례의 토론회가 더 기대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정치분과 위원)는 "자유토론 방식이 도입되어 ‘보여주기식 토론’, ‘겉핥기 식 토론’, ‘원고 읽는 토론’에서 일정 정도 벗어난 토론회였다고 생각되나, 정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토론에 대한 아쉬움이 적지 않다"며 "5인이라는 다소 많은 후보의 수를 고려하여 일부 후보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5명 후보 모두가 상대 후보 각각과 집중 토론하는 토론 대진표 고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는 "아쉬운 점은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병원비 낮추기’를 언급한 것 외에는 후보들 대부분 보건이나 건강·의료에 대한 의견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보건복지 분야에서 최고점은 심상정·유승민 후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중간으로 평가하고, 홍준표 후보는 "복지를 정치적인 산물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보건복지분과 위원)는 "복지의 문제가 고령화 문제, 지역공동체의 회복, 사회적 일자리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다뤄지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쉽다"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가장 잘 했고, 이어 심상정 후보, 문재인·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순으로 잘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ang.co.kr

다음은 전문가들의 평가

한정훈 서울대 교수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정치분과 위원)

대선 후보자들의 첫 번째 정책토론회가 끝났다. 후보자들마다 "내가 더 잘했다"고 자화자찬이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각 후보를 지지하는 집단별로 후보자들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모든 후보들이 win-win한 토론회였던 것인가? 한 편으로는 그렇고, 한 편으로는 그렇지 않다.

모든 후보들이 win-win한 측면은 토론회의 운영의 측면이다. 지난 대선의 토론회와 달리 각 후보는 자신의 발언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일부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상호 양해를 통해 매우 안정적이고 침착하게 진행하였다. 이제 한국 대선 후보들도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인식시키기에 충분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선거 경쟁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토론회였다. 정책토론회는 기존의 역학구도에서 후발 주자에게는 선발 주자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선발 주자는 자신만이 충분한 국정운영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과시하는 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 측면에서는 후발주자에게도 선발주자에게도 썩 효과적이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토론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후보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지표를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신념과 원칙을 전달하는데 집중한 토론회였다. 그 결과 그래 저 후보는 저 입장이겠지라는 추측만을 재확인했을 뿐 각 사안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그에 따라 더욱 구제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내용이 없는 토론회였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리셋 코리아 정치분과 위원)

드디어 19대 대선 TV 토론회의 서막이 열렸다. 13일에 개최된 합동토론회는 앞으로 펼쳐질 TV 토론의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전초전이었다. 첫 토론에서부터 후보자들은 날선 공방을 연출하였고, 난타전이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과열되어 갔다, 현재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는 여타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는 한편, 서로에 대해서는 누가 적폐인가의 문제를 두고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서로를 ‘강남좌파’와 ‘수구우파’로 각각 호칭하며 “보수의 적자” 자리를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심상정 후보는 사드배치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등 진보 후보로서의 차별화를 확실히 하였다. 후보자들은 오늘 첫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워밍업을 했을 것이고, 유권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준비가 되었다. 앞으로 남은 4차례의 토론회가 더 기대되는 이유이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 [KBS 캡처]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리셋 코리아 정치분과 위원)

네거티브 공세로 얼룩지던 선거 캠페인 양상에서 4월 13일에 가진 첫 합동 TV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였다. 조기 대선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면으로 인해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 검증할 시간이 짧은 상황에서 첫 토론회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의 정치성향과 공약을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감안하여 안보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되어,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후보들의 경제관에 대한 질문이 뒤이어졌던 것도 적절하였다. 자유토론 방식이 도입되어 ‘보여주기식 토론’, ‘겉핥기 식 토론’, ‘원고 읽는 토론’에서 일정 정도 벗어난 토론회였다고 생각되나, 정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토론에 대한 아쉬움이 적지 않다.

후보자들이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안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다른 후보자들이 그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앞으로 이어질 토론회에서 기대해본다. 또한 5인이라는 다소 많은 후보의 수를 고려하여 일부 후보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5명 후보 모두가 상대 후보 각각과 집중 토론하는 토론 대진표 고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영재 KSP 공동 대표

강영재 KSP 공동 대표(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2017년 조기 대통령 선거의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는 무난한 탐색전이었다. 시청자들에게는 각 후보의 정치적 성향 및 경제·안보·사회·정치 현안에 대한 기본 정책을 일별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전에 합의한 토론 방식에 따라 각자의 정견 발표, 정책 공약 토론, 도덕성 및 자질 검증, 기자들이 선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되었는데, 아직 레이스 초반이어서인지 5명의 후보들 모두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경제 및 사회 정책분야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보수 및 진보 성향의 후보들의 정책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였고,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사드(THAAD) 문제에 대해 적극 찬성(유승민·홍준표), 현실적 수용(안철수), 재검토(문재인), 반대(심상정)으로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다음 정부는 사드 문제를 포함안 안보·외교는 이념적 접근 보다 현실적인 협상과 설득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사회 정책은 기존의 보수·진보의 구분을 넘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부문의 역동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문재인 후보: 선두 주자로서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개혁 이미지 구축에 주력함. 

-안철수 후보: 새 아이디어 제시와 미래지향적 이미지 전달에 주력하였으나, 실현가능성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경륜 있는 정치지도자로서 모습을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유승민 후보: 새로운 합리적 보수를 주창하면서 일관된 정치적 견해와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전달에 어느정도 성공적이었음.

-심상정 후보: 노동자와 약자 계층에 기반한 정당의 지도자로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찬성하지는 않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논지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음. 진보정당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의 메인스트림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있음.

-홍준표 후보: 기존 보수 지지층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결집하는 목적으로 출마하고 그 방향에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고자 본인의 주장만 반복하는 느낌.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문재인 후보;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해 정부 재정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 세입 확충을 통한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 재원 조달과 성장 전략의 구체적 제시가 필요

안철수 후보: 4차 산업혁명과 교육 개혁에 기반한 민간 중심의 미래지향적이고 자율적인 성장 중시가 특징,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한 단기적 대응 방안이 다소 부족,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에서도 집중과 선별적 접근이 필요

유승민 후보: 중소기업과 창업 지원을 통한 고용증대, 양극화 대응 복지정책과 적극적 증세정책을 표방하는 등 비교적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제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실적 방안 제시가 부족

홍준표 후보: 기업투자 활성화와 노동시장 개혁에 기초한 전통적인 성장·고용정책 강조, 정책의 참신성 부족,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등하는 포용적 성장 전략 결여, 서민 지원 표방하였으나, 정책의 구체성 부족

심상정 후보: 경제민주화와 노동보호 중심의 개혁정책에 방점,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증세 강조, 경제적 효율과 형평에 대한 균형적 접근이 부족, 중산층을 포괄하는 현실적인 개혁 어젠더 마련이 필요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

전반적으로 안보와 노동정책에 집중하여 후보자들의 보건복지 관련 정책이나 인식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특히 아쉬운 점은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병원비 낮추기’를 언급한 것 외에는 후보들 대부분 보건이나 건강·의료에 대한 의견을 찾아볼 수 없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최고점은 심상정·유승민 후보이다. 두 후보와 함께 문재인 후보는 보건복지 대상을 포괄적이고 다양한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실화 가능성에 있어서, 심상정·유승민 후보는 ‘증세를 통한 복지정책’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가 노동정책과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통한 복지의 안정성을 추구한 반면, 유승민 후보는 사회복지안전망을 통한 접근이 두드러진다.

보건복지 분야의 중간점은 문재인·안철수 후보이다. 문재인 후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정부 주도적인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으나,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은 확인하기 어렵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과 함께 보건복지 관련 현실화 방안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업 중심으로 좁혀진 시각을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공히 ‘복지’에 대해 6회를 언급하며, 다른 후보들에 비해 ‘서민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의미함으로써, 실제 복지를 의미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복지를 정치적인 산물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정책을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대하며, 구체적인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의 대선 토론에서 보건복지 관련 정책을 모든 후보가 다룸으로써 정책 비교가 가능해 지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에 한정해서 평가하면 심상정·유승민 후보가 가장 낫고,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그 뒤, 마지막이 홍준표 후보다.

권용진 서울대의대 교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토론회 내내 후보들이 복지와 보건의료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했지만, 복지나 의료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질문을 가장한 네거티브보다 그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는 토론회였다.

전체적으로 복지가 큰 이슈였던 지난 5년 전과는 달리 모든 후보가 복지문제는 후순위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 선거가 가지는 정치적 상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중심의 복지 정책이 일자리 정책으로 수렴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다. 또한 복지문제를 거론할 경우 그 재원문제를 두고 상대후보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복지의 문제가 고령화 문제, 지역공동체의 회복, 사회적 일자리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다뤄지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쉽다. 특히 5명의 후보 누구에게서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 차별받는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없었던 점은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 시대의 대통령 후보들께서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의  10%만이라도 그들을 위해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가장 잘 했고, 이어 심상정 후보, 문재인·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순으로 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