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에 나와 "당선되면 개헌 꼭 하겠다"약속한 대선 후보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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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이 12일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국회 헌법개정특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혔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면담 일정으로 특위에 출석하지 못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을 통해 "집권할 경우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그동안 누차 개헌에 찬성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대선 후보들을 특위에 부른 데엔 "후보때는 개헌을 약속해놓고도 당선된 뒤 모른척하지 못하도록 다짐을 받아두자"는 특위측의 의지도 작용했다.

문 후보는 이날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곧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중심 개헌,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자는 장애인, 여자는 여성, 근로자는 노동자로 호칭을 바꾸고, 천부인권적 성격의 권리는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의 권리로 만들어 외국인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당선되면)청와대 내에 개헌TF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 역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 정보 인권에 대한 규정 등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홍준표 후보 측은 “흉악범에 대한 살인을 집행해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며 사형제의 실질적 부활 입장을 내놨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후보들은 기존에 밝혔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문 후보는 “4년중임 대통령제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고 했고, 안 후보는 “의원내각제를 제외한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국민의 뜻을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의 입장을 전한 이철우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실시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상생과 타협의 정치로 바꾸겠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후보는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심 후보도 "권력구조 개헌의 필수적 전제는 선거법 개정"이라며 "승자독식 선거제 대신 비례성 높은 연동성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일정에 대해 후보들은 모두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했다.

문 후보는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개헌이 완성된다”며 “새헌법에 의한 4년 중임제 시행은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적절하다고 가장 먼저 국민들께 말씀드렸다”고 했고, 심 후보와 홍 후보측도 같은 입장이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