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람 중심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J노믹스'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을 기업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 'J노믹스'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문재인의 경제비전' 기자회견에서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해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 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 산업화, 국민 생활 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 등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 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고 부족하다면 국민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집행은 정부가 주도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재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복과 비효율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문 후보는 "갑질을 몰아내겠다"며 "밀어내기, 후려치기, 몰아주기 등을 근절해 중소기업과 국민이 갑질과 경제 적폐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규제에 대해 "규제 철폐가 아닌 규제체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신산업분야에서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 일몰제 적용 등으로 투명성 원칙 아래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기술전문투자 분야에서 사전규제를 없애는 등 모험을 가능하도록 하고,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의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