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권순호 부장판사는 누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0시 14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 심사는 권순호(47ㆍ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권 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에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영장까지 모두 피했다.

앞서 법원은 2월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 판사는 지난 2월 27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한 권 판사는 평소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하면서도 판단은 엄정하게 내리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첫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오민석 판사와는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다.

권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

검찰은 이번 주말을 전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