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마신 게 잘못이냐" 경찰 폭행한 간 큰 10대, 벌금 300만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미성년자 음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
만취 음주운전 사고 내고 튄 변호사…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치어 인명피해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
대마 흡연 두 번이나 걸린 30대 주부…집행유예 받은 이유
30대 주부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
-
여경과 불륜 저지르며 수당까지 챙긴 경찰…부인 촉에 들통
법원이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
檢 "함정 파놨다"…'계곡살인' 이은해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계곡살인
-
9개월 원아 눌러 살해한 원장, CCTV 공개되자 주저앉아 오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의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4일
-
法 "'청담 술자리' 영상 지워라"… 어기면 하루 500만원씩 보상
법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 음악 카페를 지목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이하 더탐사)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
헌재發 검수완박 여진…與 "헌재의 정치 결정" 野 "한동훈 탄핵"
국민의힘은 24일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판단에 대해 “헌법파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
-
빌린 1억 못 갚자 수면제 먹여 살해…아라뱃길 던져버린 40대
빚을 갚지 못해 갈등을 빚던 채권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4일 채무 문제로
-
스트레스에 한살배기 때려 죽인 40대母…남편 선처 구한 까닭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한 살배기 자녀를 살해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
"20년 전 무죄"… 아가동산, 왜 넷플릭스 아닌 MBC에 따졌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다음 달 중순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
재판 중 "결혼하자"…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회복지사 꼼수
지적장애가 있는 20대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
-
버티는 이화영 무너뜨릴 檢 카드, 4년전 5월 단둥서 생긴 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수원지방법원에선 검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이에 사활을 건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편의 제공을 그 대가로 보는 뇌물 혐의
-
[단독] 野 기피해서? '이상민 탄핵' 대리인단 수임료 2배 뛴 까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
카톡 보고 전처와 불륜 의심…10년 지기 살해한 60대 최후
십년지기 지인이 이혼한 전처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한 부장
-
딸 친구 알몸 찍고 6년 성폭행 혐의…통학차 기사 중형 구형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관련 의혹을 계속 부인해 오던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3일 대전지법 형
-
'MB정부 댓글공작' 前경찰간부 5명 2심도 집행유예
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
'北 안면인식 프로그램' 국내 유통한 대북사업가, 2심서 무죄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북한이 개발한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대북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
빚 때문에 보험금 노렸다…車부동액 먹여 엄마 살해한 딸 판결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부동액이 섞인 음료수를 먹여 모친을 살해한 30대 딸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
-
대마 매수·4차례 흡연…재벌가 3세 1심서 집행유예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
"담배 피웠지" 이웃·경찰관 때린 남성…합의 못 하고도 집유, 왜
이웃 주민이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핀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
'아내와 불륜' 직장상사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왜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불륜 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
-
[로펌] 전통의 ‘송무 강자’…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업계 두각
광장 150여명 규모의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의 강점은 신구 조화다. 나상용·김선태 변호사, 송평근 대표변호사, 진광철 변호사(앞줄 왼쪽부터). 고범석·이기리·김영진·권순건·
-
[로펌] ‘오징어게임’ 황동혁 감독과 손 잡아 … 가상자산 센터도 열어
LKB ‘퍼스트맨스튜디오’와 자문 계약 저작권법 개정 추진 등 협력 예정 가상자산 관련 원스톱 서비스도 2023년 3월 판사 출신인 이정엽·정봉기·이종훈 변호사(왼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