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안 누가 되든, 대입 학생부 전형 더 늘어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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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 문재인(더불어민주당)·안철수(국민의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전형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 선발 비중이 줄고 정시모집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또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도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후보 캠프에 정책 물어보니 #문·안, 외국어고 등 폐지·축소 의견 #유승민·심상정 측 “수능 확대 반대”

중앙일보가 최근 문재인·안철수·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등 주요 대선후보 진영의 대입·고입 관련 정책을 질의해 확인한 결과다.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후보 측의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현재의 복잡한 대학 입시를 간소화하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 후보가) 그동안 수시 축소를 말했더니 수능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점진적으로 수능 비중은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대입을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수능 등 세 가지로 간소화하고 논술과 특기자 전형은 폐지할 계획이다.

학생부 강화는 안철수 후보도 같은 입장이다. 안 후보 측 교육공약 책임자인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학생부 평가의 객관성을 높여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대학별 입학사정 기준도 공개해 입시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능을 장기적으로 자격고사화할 생각이다. 안 후보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고교를 졸업하면 자격고사인 수능을 치르고 학생부를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민 후보 측의 김세연 바른정당 사무총장도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학생부가 입시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수능 확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 측의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유리한 수능은 대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학생부의 내실을 다지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독점적 선발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외고와 자사고 등에 대해선 문재인·안철수 후보 모두 폐지 또는 축소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 측은 특목고 가운데 외고는 폐지하고 예술고와 과학고는 존치하되 설립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안 후보는 외고·자사고의 선발권을 박탈하고 추첨을 통해 학생을 뽑도록 해 자연스럽게 일반고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과학고는 일반 고교에서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1~2년 단위로 위탁받아 교육하는 형태로 유지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불과 몇 년 전에 자사고를 육성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폐지한다고 하면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는 뭐가 되느냐”며 “현재도 미달되는 자사고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육부의 권한 축소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안 후보는 교육부의 해체를 공약했다. 조영달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지금의 교육부는 정권의 정치 지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국회와 대통령,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산하에 정책 실무를 담당할 교육지원처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교육부는 유지하되, 초·중등 교육 정책에 대한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생각이다. 홍종학 본부장은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교육위를 설치하고 대입과 교육과정 설계처럼 굵직한 이슈는 교육위와 교육부가 맡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윤석만·정현진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