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숨쉬기도 힘든데...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 '나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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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왜 아무도 미세먼지 대책은 말 안 하나요?"

담론수준에 당장의 대책 없어 #전문가들 "앞으로 더 나빠질 것"

다음 대통령이 될 후보들을 향해 이와 비슷한 외침에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다. "다 필요없고 미세먼지 공약 제대로 내 놓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아이디 pekc****)와 같은 내용이 상당히 많다.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1 수준인 미세먼지(PM10), 30분의1 수준인 초미세먼지(PM2.5)는 성분이 유해 중금속·화학분진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기관지·폐·혈액으로 침투해 호흡기·심혈관 질환과 각종 염증을 일으킬 뿐 아니라 치매·우울증·자살·조산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요 정당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을 업데이트해 봤다. 하지만 긴박함과 위기감이 묻어나지 않는다. 장기적 담론 수준일 뿐 당장의 대책이 되지 못한다.

4월이 열리자 중국발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덥혔다.3일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 일대의 공기층에 미세먼지가 내려앉았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3월28일 페이스북에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최소한 선진국 수준 이상, 최대한으로는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획은 없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니까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미세먼지 대책을 많이 고민한)안희정 충남지사를 모시고 충남도의 미세먼지 정책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5일 “원인은 중국, 화력발전소, 자동차 생활먼지”라며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노후디젤차량 폐차를 지원해주고 중국에서 오는 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당장의 현실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안 후보 측은 “(그동안)경선 일정 때문에 아직 공약 점검 스케줄을 잡지 못했다”며 “관련 공약은 이달 셋째주 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현재 당하고 (공약을) 조율하고 있다”며 “오는 10일 정도에 다른 정책과 같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석탄 사용을 줄이고 환경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미세먼지 대책 촉구 집회에 참가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 발동 시 차량운행 제한 및 대중교통 요금 할인, 2022년까지 20개를 태양광발전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미항공우주국(NASA)이 인공위성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초미세먼지(PM 2.5) 농도의 평균을 표시한 지도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나온 미세먼지 공약들은 전문성이나 구체성 면에서 한참 뒤떨어진다. 각 후보의 대표 공약도 아니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미세먼지 공약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기오염, 환경공약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까닭이다. 그러나 적어도 미세먼지 문제만큼은 국민의 체감 고통지수를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지금 '적폐청산''국민대통합''재벌개혁''검찰개혁' 같은 거대담론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미세먼지 대책을 말하는 대통령 후보를 보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후보들은 새겨봐야한다. 자신의 삶을 보듬어주는 정치를 할, 생활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국민이 적지 않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