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되면 한국은 … 스카치위스키 값 최소 10% 뛸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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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협상 개시는 현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영국·EU 결별 영향 어떻게 되나 #한-EU 무관세 혜택 적용 안 돼 #영국과 다시 FTA 협정 체결해야 #영국 입국, 이민 절차 까다로워 지고 #단기 체류 의료보험 혜택 줄어들 듯

한국에선 향후 스카치위스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주어지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스카치위스키는 국내 위스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당초 20%였던 스카치위스키 관세율은 FTA 체결 후 단계적으로 떨어져 2014년부터 부과되지 않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최소 10%가량 원가 상승 요인이 생긴다는 게 주류업계의 예상이다. 무관세 혜택을 이어가려면 영국과 별도 FTA 체결이 필요하다. 브렉시트의 영향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EU에 통보한 지난 29일 런던의 한 맥주집에선 브렉시트 찬성파의 축하 파티가 벌어졌다. [로이터=뉴스1]

브렉시트를 대비해 한국과 영국은 FTA를 체결할 예정인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와 브렉시트 이후 별도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등 과거 영국 식민국으로 구성된 커먼웰스 국가들을 비롯해 한국 등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있는 나라들이 우선 협상 대상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말 런던에서 만나 브렉시트 이후 최소한 한-EU FTA 수준 이상으로 양국 통상관계를 정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있는 동안에는 다른 나라와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영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나.: “현재 한국인은 관광 목적 등일 경우 영국에 무비자 3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영국은 EU 회원국들이 국경에서의 검문 검색이나 여권 검사를 면제키로 한 ‘쉥겐 조약’에 가입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 프랑스 등으로 이동하려면 여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입국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은 있다. EU 시민권자에 대해 영국이 입국 절차를 강화할 지는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

영국이 이민자 수를 줄인다는데 한국에 영향이 있을까.: “브렉시트 찬성파의 주 관심사가 이민자 문제였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 장관은 현재 연 33만명 규모인 이민자를 10만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 등은 이민자가 줄더라도 연구나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인력은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EU 출신에게 상대적으로 문호를 더 개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아시아권 이민 허용 규모가 줄어들면 중국 등과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EU에 통보한 지난 29일 버밍엄에선 브렉시트 반대 시위가 열렸다. [로이터=뉴스1]

영국에 사는 외국인이 받고 있는 국가의료보험(NHS) 혜택에 변화가 있을까.: “이민자와 외국인에게까지 혜택을 주느라 NHS 재정이 압박을 받는다는 여론도 브렉시트 찬성 배경 중 하나였다. EU 회원국 출신으로 영국에 거주 중인 이들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영국 정부는 EU 이외 국민들에 대해선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이들에게만 NHS 혜택을 주고 있다. 2015년 4월부터는 비자 발급 때 의료보험료를 징수한다. 외국인이 영국에 단기 체류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진료비를 선불로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국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나 법인세를 인하할까.: “영국이 EU에서 이탈하면 영국은 마음대로 세금 체제를 바꿀 수 있다. 주변국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이 세금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영국도 세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켜봐야 한다. 영국은 법인세를 이미 2020년까지 17%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메이 총리는 추가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