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조절채권 총10조6천억|이자가 통화증발 부채질

넘치는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 발행한 통화조절용 채권이 너무 늘어나 그에 대한 엄청난 이자가 또다른 통화증발의 큰요인이 되고있다.
통화환수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의 이자지급규모가 연간 1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통화관리 비용은 날이 갈수록 증가, 앞으로 통화관리에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일시적인 통화환수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이▲통화안정증권 7조4천9백억원▲재정증권 8천6백47억원▲외국환평형기금채권 1조3천1백34억원▲스와프(환매조건부외화매각)자금흡수용 통화안정증권 1조원등 모두 10조6천6백90억원이나 된다.
이에따른 한은의 이자부담만 연간 1조3천여억원이다.
여기에다 통화조절을 의해 은행예금의 일부를 한은에 예치시켜두는 통화안정계정 3조3전4백55억원을 포함하면 통화관리비용은 연간 1조6천여억원을 넘는 셈이다.
정부가 통화조절용 채권을 대량 발행, 시중 돈을 흡수해야 하는것은 10월말현재 경상수지흑자가 80억달러 안밖이 되는등 해외부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돈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한은은 앞으로 연말까지 총통화증가율을 18∼19%선에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통화조절용 채권을 2조원이상 발행해야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은은 통화관리비용과 재형저축이자보전등으로 그동안 적립해 두었던 돈을 다쓰고 올해부터는 완전한 적자기관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에서 한은적자를 메워주지 않는한 한은은 돈을 찍어 적자를 메울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