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언론 “중국 北 제재 않는 진짜 이유…한국과 국경선 맞댈 것 우려”

중국이 한국과 국경을 접한 상태에서 대치할 것을 우려해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압박으로 북 정권이 붕괴하고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경우, 중국으로선 주한미군기지가 국경선 바로 인근에 배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노동신문 캡처]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이 북한에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대북제재에 나서기를 꺼린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방중 회담을 통해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해주기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도 SCMP는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북 정권 붕괴→탈북민 중국 유입→한국 주도 통일되면 #미국 동맹국이자 경제강국인 한국과 국경선 맞댈 우려"

 이 근거로 SCMP는 북한의 대외교역량 중 90%가 중국과의 무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연평균 1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는 대부분 압록강을 가로지르는 중국과의 암거래 무역으로 메꾼다”고 설명했다. 한국ㆍ미국 등과 달리 중국의 대북 압박은 북 정권 유지에 치명타이기 때문에 중국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SCMP는 “중국이 북한과 경제 관계를 단절할 경우, 북한 정권 붕괴→탈북 난민의 중국 유입→한국 주도의 성공적인 통일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경제 강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대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 문제의 본질은 한미, 남북 문제일 뿐”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대북제제를 거절하고 있다.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3주만인 지난 16일 북한 선박 10척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