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가짜뉴스 경제적 비용 연간 30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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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등에서 퍼지고 있는 박영수 특검 관련 가짜뉴스. 박지원 대표에게 고개를 숙인 남성을 박 특검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9일 '가짜뉴스(Fake News)'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초과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은 총 30조 900억원으로 당사자 피해 금액이 22조 7700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란 '상업적 또는 정치적 의도성을 가진 거짓 정보',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인 것처럼 허위로 유포되는 정보' 등을 뜻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짜뉴스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을 위해 언론진흥재단의 자료를 토대로 1년간 총 기사 건수를 1300만 건으로 가정하고, 그 중 1%인 130만건을 가짜뉴스로 분류했다. 그 결과 사회적 피해 금액 7조 3200억원을 포함한 총 30조 9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당사자 피해금액 22조 7700억원 중 기업의 영업 피해액이 22조 23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의 정신적·경제적 피해액이 5400억원에 달한다. 개인 중에는 정치인이 받는 피해액이 372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연예인·운동선수(1240억원), 일반인(440억원) 순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559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연간 피해액이 GDP의 2% 수준에 달하는 것"이라며 "가짜 뉴스의 확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개인 및 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거짓 정보의 유통 및 영향력을 제안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와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포털, 언론사 등이 가짜 뉴스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펙트 체킹(Fact Checking)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