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금융투자협회장
#1.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고 13월의 월급 대신 13월의 세금을 얻어맞은 김씨.세제혜택상품에 관심을 갖고 회사 앞 금융사 점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했다. 그러나 저금리로 이자소득 자체가 낮아 기대했던 것보다 비과세 혜택이 크지 않았다. 중도 인출시 그나마 세제혜택은 포기해야했다.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서 계속 불입하고는 있지만 세제혜택효과가 기대에 못 미쳐 불만스럽다.
#2. 세계적 금융 도시에 사는 직장인 K씨. 연봉이 높은 직업이지만 집 마련은 멀게만 생각했는데 최근 ISA 가입을 고려 중이다.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라이프타임 ISA’의 막차를 탈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ISA는 적립한 금액으로 50세 생일 이전에 집을 사면, 매년 적립한 돈의 25%까지(한화로 연 140만원 한도 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첫 번째 장면은 우리나라이고, 두 번째는 우리보다 앞서 ISA를 도입해 가계 자산관리의 축(軸)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이다.
ISA가 출시된 지 1년이다. 초기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가계 종합자산관리 세제혜택상품으로 금융위원회도 열심히 준비하고 업계 기대도 높았던 획기적 상품이었다.
그러나 도입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설계시점에서 ‘부자감세’와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가 대두됐다. ‘부자감세’에 대한 우려로 가입자격에 제한이 생겨,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가정주부는 처음부터 배제가 됐다. 더 큰 건 인출제한조치. 5년간 인출이 제한되면서 정작 이 상품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만한 예비 중산층이나 수입이 불안한 사람들은 가입을 포기했다. 5년간 200만원 수준의 비과세 한도는 중산층에게 어필하지 못했다.
1주년 평가는 가혹하지만, 세제혜택범위와 인출제도 등 제도적 보완만 된다면 ISA는 중산층이나 예비중산층에게는 여전히 가장 유리한 세제상품이다. 가입자 상당수가 소액계좌라고는 해도 230만 명이 관심이 있으며 첫 해 3조5000억원의 납입규모는 다른 정책금융상품에 비하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수익률은 시장 영향을 받아 오르락내리락했지만, 자산관리 경험과 전문성에서 앞선 증권사 상품의 평균수익률은 2.7%로 정기예금 금리(1.5%)보다 높았다. 출시 첫 해가 판매망과 영업력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수익률에서 진검승부가 날 것이다.
현재 ISA 시즌2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상품성을 크게 보완해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게도 가입자격을 주고, 중도 인출조건을 완화하며, 비과세 한도는 2배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ISA는 장기상품인만큼 장기적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공한다면 급속한 고령화 속에 정부의 장기적 과제인 복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열쇠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국민 자산관리제도라는 큰 틀에서 ISA 시즌2를 기대해본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