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은 중국에 5가지 손해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차이나랩

차이나랩’ 외 더 많은 상품도 함께 구독해보세요.

도 함께 구독하시겠어요?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중국 국제정치학계의 자유주의 학풍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중국 최고 지성의 ‘일침’ #사드, 경제 문화 교류 확산 바람직하지 않다

자 원장이 어제 폐막된 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타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과연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자칭궈 교수가 성균중국연구소(소장 이희옥 교수)에게 보내온 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자칭궈 베이징대 교수 [출처:베이징대학 신문]

자칭궈 베이징대 교수 [출처:베이징대학 신문]

대외관계에서 경제제재 신중해야

최근 ‘사드’ 한국 배치로 중한관계가 긴장 모드다. 민간에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및 교류 억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관방 매체도 이에 동조한다. 대외관계에서 경제제재가 필요한 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제재는 어떤 성격,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경제제재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 경제는 대외 의존 정도가 높다. 상대 경제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큰 피해를 불러온다.

둘째 다른 나라와의 협력 없는 경제 제재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두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장기적으로는 제재 대상의 경제 무역 관계가 타국으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3국에 ‘어부지리(鷸蚌相爭漁翁得利)’를 줄 수도 있다.

셋째 중국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이는 투자자에게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중국의 대외 투자 유치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

넷째 경제 제재는 중국 관련 민간의 감정(정서) 대립을 야기한다. 일단 대립 정서가 형성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다섯째 경제제재 추진은 민족주의 정서를 쉽게 촉발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 다루지 않으면 통제하기 어려우며, 적대 세력에게 공격 여지를 제공해줄 수 있다. 중국의 정치 안정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제재는 제재 대상을 타국으로 확대시킬 수 있어 외교 전략적으로 중국에 불리하다.

결론적으로 경제제재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리스크(비용)도 매우 높아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중 교류

한-중 교류

사드, 군사문제는 군사로 풀어야 한다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그 성질과 위협의 정도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제 문제는 경제로, 군사 문제는 군사로, 정치 문제는 정치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중국을 위협하는 정도가 대응의 힘(力度)과 폭(廣度)을 결정해야 한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동의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 중국은 현 단계에서 군사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의 군사 배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혹은 기술적으로 ‘사드’ 레이다 통제 시스템에 대응하여 중국의 실시 감시 등으로 맞서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대응이 경제, 문화 그리고 민간교류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경제제재가 완전히 쓸모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원인 때문에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적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경제제재의 사용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원칙에 따라 엄격한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성숙되었을 때라야만 비로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중국 국정에 근거하여 제재 원칙을 정해야 한다. 이 원칙은 세 가지 차원에서 거론할 수 있다. 핵심이익(중국 생사존망의 이익과 관련), 이와 관련된 국제 법과 국제조약, 국제 도의(國際道義) 등이다.

둘째, 경제 제재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명확이 제시해야 한다. 1)중국이 명확히 확정한 핵심이익('중국평화발전백서<中國和平發展白皮書>'에서 열거한 주권, 영토수호, 경제발전과 정치제도)에 엄중한 위협이 되는 경우 2)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국제법. 예를 들어 대규모 살상 무기 확산을 금지한 조약, 해상 통행 안전에 관련된 조약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3)대규모 인민 학살과 종족 분리 정책 등과 연관된 것이다. 이 3개 요소는 모두 중요하다. 이중 한 가지라도 만족시킨다면 경제제재를 가하는 조건을 구성할 수 있다.

셋째, 상술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상황이라면 단독으로 혹은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

글=자칭궈(賈慶國)
제공=성균중국연구소

자칭궈(賈慶國)

전국정협 상무위원, 외사위원회 위원, 민맹(民盟) 중앙상무위원, 차얼학회(察哈爾學會) 국제자문위원회 위원,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