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중화·국민중산층화 시작|살돈마련·주가상승 보장이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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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평생 뭉칫돈을 만져보기 힘든 중산층이하의 서민들에게 장래성있는 우량주식을 배정해준다는것은 서민들한테는 귀가 번쩍 띄는 얘기다.
더구나 주식을 살수있는돈을 금융기관이 낮은 이자로 꾸어주도록하고 주식값도 일반공모때 형성되는것보다 싸게 해준다니 금상첨화라고 할까.
그러나 주식대중화를 위한 이 좋은 아이디어가 어느정도의 현실성이 있을까.
우선 구매력없는 서민들에게 주식을 살수있게 대줄 재원 문제에 부닥친다.
정부돈 (재정)은 아예 생각도 할수 없는 것이고 결국 금융자금에 의존할수밖에 없는데 그렇지않아도 은행마다 자금이 달리고 수지가 나빠 줄곧 정부에 대해 SOS를 치고있는 판이므로 조단위의 대 서민주식매입 특별 지원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어렵다.
둘째로 굼융지원을 받아 서민들이 주식을 구입한후 과연 그것을 장기간 보유할수 있을 것이며 또 서민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갈수있도록 주가상승을 보장할수있는가의 문제다.
최근 세계증시파동에서 보듯이 언제 어떤방식으로 폭락을 겪을지 모르는 것이 주식시장의 생리다. 만약그렇게 될경우 오히려 서민들에게 재산손실을 입히는 결과가 될것이다.
생각대로만 되면 국민모두, 특히 .서민들도 국가의 기간산업 또는 성장산업의 우량주식을 보유, 주주가 되는 국민주의 아이디어는 극히 바람직한것이다. 문제는 실현상의 어려움이다.
그렇기때문에 선진국들도 지금껏 생각만 해왔지 제대로 추진을 못했던 것이다.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돈을 모을수있는 정책을 펴고 세제개선등을 통해 부의 균형배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좀더 현실성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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