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행복주택과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와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준공 기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12만5000여 가구)에 비해선 다소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공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공실버주택 매년 1000가구씩 공급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공급, 2022년까지 5000가구를 선보인다. 우선 올해 1차 사업지 1000여 가구를 착공하고 2차 사업지 10여 곳(1000여 가구)도 신규 선정해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4만8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마치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도 6만1000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 중도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만기시 원금 상환 규모를 줄이고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81만 가구에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된다. 또 1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의 전반기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을 발굴해 후반기(2018~2022) 종합계획 수정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