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과의 직접교역 강구”|민영방송 설립 허용할 용의는 질문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본회의는 16일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친다.
국회는 이어 19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예결위활동을 하고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요지 3면>
이날 첫질문에 나선 한석봉의원(신민)은『공영방송은 KBS제1TV 하나로 충분하므로 KBS2TV·3TV와 MBC-TV를 민영화 하고 TBC-TV와 동아방송을 부활시키고 민영방송설립인가를 허용해줄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한의원은 박찬종·조순형의원사건, 이철·김동주의원사건의 공소취소와 김용오의원 석방을 촉구했다.
김형래의원(민주)은『사회기강의 확립차원에서 권력층의 재산을 조사, 공개하라』고 요구하고『새마을본부의 감사결과를 밝히라』고 따졌다.
김의원은『일해재단에 대한 재산헌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사회환원의 뜻에서 국가에 기증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고, 범양 비자금내용공개와 시국사범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이상희의원(민정)은『계층별로 조직된 현행의료보험조합은 조합간의 각종 격차 운영의 난맥상, 통제불능의 국고부담, 그로인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있다』면서『의료보험· 산업재해·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조직을 통합, 국민복지공단설립을 통해 국민복지의 내실화를 기하라』고 촉구했다.
최용안의원(국민)은『권력형 부정과 부조리를 근절시킬 대책을 강구하라』며 직업공무원 제도의 확충과 인사의 공정등을 통한 공무원 신분보장책 확립, 해직공무원의 해결책등을 따졌다.
최창규의원(민정)은『이제 우리의 반공은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1차적 반공으로부터 공산주의 보다 나은 나의것을 제시하는 적극반공으로 승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젊은 세대의반미경향을 민족자주역량으로 응집할수있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훈의원(민주)은『각종 선심공세, TV의 편파보도등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거국내각구성을 요구했다.
안영화의원(민정)은『정부는 각종 공공단체의 임원선출등에 대한 개입을 축소해 해당기관의 자율화를 높여야할것』이라고 촉구하고『공직사회와 사회 각분야를 출입해 정보수집을 하는 여러 정보기관의 활동이 공무원들과 사회전반에 유형무형의 불편을 주고있다』고 지적,『공무원사회에 출입하는 각종 정보기관의 수와 정보수집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앞서 l5일의 본회의답변에서 정인용부총리는『국민의 엄청난 세부담 가중없이 농가부채의 탕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고『도매물가는 당초 목표대로 2%선 억제가 가능할것으로 전망되나 소매물가는 당초 목표보다 다소 높아질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총리는『불로소득의 근원적 봉쇄등 소득의 공정분배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등 조세개편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공일재무장관은『현재 일부 부동산투기조짐등 실물선호경향이 있어 금리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웅배상공장관은『중공은 우리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며 현재 홍콩·싱가포르·일본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교역을 직접교역으로 전환하고 구상무역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효건설장관은『아산만과 군산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계획은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설계단계에 있다』고 밝히고『그린벨트 해제는 전혀 검토하고있지 않지만 16년간 사회환경이 달라져 제한 지역내에서의 행위 제한들은 점차적으로 완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