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누구?…여성 법관 유력 거론, 정치적 논란 피해갈 인사 찾을 수도

이정미 헌법재판관 [중앙포토]

양승태 대법원장이 곧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조계에선 누가 이 재판관의 후임이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달 13일 퇴임 예정인 이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 재판관 후임 인선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후임자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맡게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재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후임 재판관이 지명된다면 굳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ㆍ기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이 마음에 두고 있는 후임자는 누구일까. 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에서도 예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로 “현직 고법 부장판사나 지방법원장 출신 인사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내에선 여성 재판관의 후임인 만큼 여성 법관이 내정될 거란 소문이 돈다. 하마평에 오른 여성 법관은 이은애(51ㆍ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여미숙(51ㆍ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0ㆍ연수원 23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한편 양 대법원장이 시국을 고려해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신경 쓸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통 신임 재판관은 내정 단계에서 과거 판결을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검증 받는다. 이 때문에 이런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사로 강형주(58ㆍ연수원 13기) 서울지법원장, 안철상(60ㆍ연수원 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ㆍ연수원 15기) 수원지법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