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수습위해선 새노동법 제정이 시급"

최근의 노사분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법의 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박영기서강대교수·김수곤경희대교수· 배무기서울대교수· 박세일서울대교수등 많은 참석자들이 현행법 테두리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분규에 정부도 엄연한 당사자이을 인식, 새로운 노동법 마련을 통해 합법적이고 당사자가 분명한 노동운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발언요지 5면>
또한 장기적·근본적으로는 당장의 법개정을 넘어 모든 정치적·사회적 제도나 관행들을 노사관계에 맞도록 고쳐나가기위해 가칭「노사문제발전심의회」와 같은 기구를 하루빨리 발족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많이 나왔다.
또한 성급하게 일본이나 미국등 외국의 노사관계를 참고하려는것은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우리로서는 적합하지않다는 지적도 많았다.